Lead in Jewelry (Korean) Fact Sheet

2009년 5월 요약 보고서

캘리포니아 납 함유 장신구 법

유독물질관리부(Department of Toxic Substances Control [DTSC])는 아동 및 성인이 장신구 속에 함유된 납 성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캘리포니아 법 집행을 담당한다.1 이 법은 사용되는 재료의 종류를 규명하고 초과해서는 안 되는 납의 기준농도를 설정함으로써 장신구 속의 납 함량을 제한한다. 본 요약 보고서는 본 법과 이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 장신구 업계 종사자 및 소비자의 이해를 돕고자 작성되었다.

배경

저가의 아동용 장신구를 포함한 장신구는 위험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납을 함유하는 경우가 있다. 납은 일종의 독성금속이며 행동문제 및 학습장애에서부터 장기 부전, 심지어 사망에 이르기까지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 6세 이하의 아동의 경우 이 시기에 성장이 급격히 이뤄지기 때문에 그 위험이 가장 크다. 아동은 장신구를 입에 넣는 습관이 있고 이로 인해 위험한 수준의 납이 혈류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납을 함유한 장신구는 특정한 우려를 야기한다. 할인매장, 선물가게 및 자판기 같은 곳에서 판매되는 납 오염 장신구의 회수 사례는 장신구에 함유된 납과 연관된 건강상의 위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고취시켰다. 미네소타 주의 만 4세 아동이 납을 함유한 장신구의 장식물을 삼킨 후 비극적으로 사망한 사례는 이런 위험의 확실한 방지를 위한 즉각적 조치의 중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납 노출에 대한 우려가 커져가면서 캘리포니아 주는 아동 및 성인 모두에게 해당하는 납 함유 장신구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했다. 이들 법은 모두 캘리포니아의 납 함유 장신구 법을 구성한다.2 이 법은 특정 납 제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캘리포니아에서 장신구를 소매 또는 판촉 n목적으로 제조, 출하, 판매 또는 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예컨대 이 법의 요건에 따라 제조업자는 장신구에 일정 등급의 재료를 사용해 장신구가 통상 납을 함유하지 않거나 제한적 양의 납만이 함유되도록 해야 한다.

수많은 장신구 제조사, 유통업체 및 소매업체는 캘리포니아 법무부 및 두 곳의 환경단체가 제기한 제안 65호 소송에서 비롯한 2006년 화해 판결에 서명하면서 납 함유 장신구에 대한 이러한 규제 내용을 준수한다는 데 동의했다. 3 캘리포니아의 납 함유 장신구 법은 이러한 제한 내용을 기타 모든 업종으로 확대한다. [주: 환경보건위해평가소(Office of Environmental Health Hazard Assessment [OEHHA]) 제안 65호(1986년 캘리포니아 안전음료 및 유해물질에 관한 시행법[California’s Safe Drinking Water and Toxic Enforcement Act of 1986])를 시행한다. 제안 65에 대해서는, 을 참조하거나 (916) 445-6900으로 전화하십시오.]

적용 가능성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장신구를 소매 목적으로 제조, 출하, 판매 또는 제공하거나 판촉 목적으로 제공하는 이들에게 적용된다.

정의

• “장신구”란 (1) 발찌, 암 커프, 팔찌, 브로치, 체인, 왕관, 커프스 단추, 헤어 액세서리, 귀걸이, 목걸이, 핀, 반지, 바디 피어싱 주얼리, 전시 또는 장식용으로 입술에 다는 장신구 등의 착용 가능한 모든 장식물, (2) 비드, 체인, 줄, 펜던트 또는 위의 (1)에 명시된 장식물에 달린 기타 구성품, (3) 신발이나 의류에 부착하는 장식물, 비드, 체인, 줄 또는 펜던트로 탈착이 가능한 것, 또는 (4) 위의 (1)에 명시된 장식물의 구성품인 시계를 말한다. 이때 시계가 해당 장식물에서 제거 가능한 경우는 제외된다.
• “아동용 장신구”란 만 6세 이하의 아동용으로 제조되거나 이들의 사용을 위해 시판되거나 이들을 대상으로 시판되는 장신구를 말한다.
• “바디 피어싱 장신구”란 새로운 피어싱 또는 점막에 부착하는 용도로 제조 또는 판매되는 모든 장신구를 의미하나, 새로운 피어싱이나 점막 내에 위치되지 않는 장신구는 포함하지 않는다.

주: 이 법의 목적상, 새로운 피어싱이나 점막 내에 위치되지 않는 바디 피어싱 장신구는 “장신구”의 더 일반적인 정의를 충족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그러한 식으로 규제된다.

요건

재료

다음의 표에서 명시된 재료 가운데 전적으로 한 가지 이상으로 제조되지 않는 이상, 캘리포니아에서 소매 목적으로 장신구를 제조, 출하, 판매 또는 제공해서는 안 된다.

장신구용으로 요구되는 재료

* 장신구 재료 등급

등급 1 재료:

• 스테인리스 또는 의학용 스틸, 캐럿 골드, 스터링 실버, 플래티넘, 아듐, 이리듐, 루테늄, 로듐, 오스뮴
•  천연 또는 인공진주
• 캣츠아이, 큐빅 지르코니아, 큐빅 지르코늄(CZ), 라인스톤 및 칠보를 포함한 유리, 세라믹 또는 크리스탈 장식 부품
• 장식 목적으로 연마하여 광택을 낸 젬스톤(선석, 바일도나이트, 볼레아이트, 백연광, 홍연광, 에카나이트, 청연석, 미메타이트, 각연광, 사마스카이트, 갈연석, 수연연광 제외)
• (고의적으로 납을 함유하지 않으며 등급 2 재료로 올라와 있지 않은 한) 엘라스틱, 패브릭, 리본, 로프 또는 스트링
• 천연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납을 첨가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산호, 호박, 뼈, 깃털, 털, 뿔, 가죽, 껍데기류, 목재를 포함한 모든 천연 장식 재료
• 접착제.

등급 2 재료:

• 전기도금 처리 금속:
  • 2009년 8월 30일 이전 적절한 조건에서 전기도금 처리되어 마감 도료한 중량 기준 납 <10%의 합금 금속.
  • 2009년 8월 30일 이후 적절한 조건에서 전기도금 처리되어 마감 도료한 중량 기준 납 <6%의 합금 금속
• 그 외의 등급 1 재료로 기재되지 않은 납 <1.5%의 비도금 금속
• 아크릴, 폴리스티렌, 플라스틱 비드 및 스톤 그리고 폴리바이닐 클로라이드(PVC)를 포함하는 플라스틱 또는 고무
  • 2009년 8월 30 이전, 중량 기준 <0.06% (600 ppm)의 납
  • 2009년 8월 30 이후, 중량 기준 <0.02% (200 ppm)의 납
• 중량 기준 <0.06% (600 ppm)의 납을 함유한 염색 또는 표면 코팅

등급 3 재료: 다음의 2가지 기준 모두를 충족하는 장신구 일체

• 등급 1 재료 또는 등급 2재료가 아닌 것
• 중량 기준 <0.06% (600 ppm)의 납 함유

인증

본 법의 적용을 받는 제조자 또는 공급자는 해당 장신구가 이 법의 납 제한사항을 준수함을 입증을 해야 한다. 제조자 또는 공급자는 이러한 장신구를 판매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인증내용을 제시하거나 선적 컨테이너 또는 장신구 포장지 상에 인증내용을 분명하게 표시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법의 적용을 받는 장신구 제조사 또는 공급자는 DTSC로부터 수령하는 즉시 28일 이내에 DTSC 기술문서 또는 해당 장신구가 해당 법규를 준수함을 나타내는 기타 정보를 제시해야 한다.

검사

캘리포니아의 납 함유 장신구 법에 의거해 DTSC는 장신구가 제조, 포장, 보관 또는 판매되는 공장, 창고 또는 기타 작업장에 진입해 검사하거나 장신구의 수송, 보관 또는 판매에 사용되는 차량을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 또한 DTSC는 해당 품목을 수령하는 대신 견본을 획득하고 관련된 모든 기록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벌금

본 법규 위반자는 위반 건에 대해 일별로 최고 $2,500 의 과징금이 적용된다. 본 법규를 위반하여 장신구를 고의적으로 제조, 출하, 판매용으로 제공하거나 판촉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5,000에서 $100,000 사이의 벌금형 또는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하거나 두 형벌이 모두 적용될 수 있다. 본 법에서 요구하는 일체의 문서 또는 인증서를 고의적으로 위조하는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최대 $50,000의 벌금형 또는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하거나 두 형벌이 모두 적용될 수 있다.

준수여부 결정 시험 기법

• EPA Methods 3050B, 3051A, 또는 3052 – 해당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견본의 전체적 용출에 가장 적절한 시험 기법을 사용해야 한다  https://www.epa.gov/hw-sw846
• 법규에는 특정 재료에 해당하는 추가적 견본 준비 및 시험 절차를 명시한다.

공인 환경 실험실 목록은 보건부(Department of Public Health) 웹사이트의 http://ww2.cdph.ca.gov/certlic/labs/Documents/ELAPLablist.xls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고:

본 요약 보고서는 법령 또는 규제를 대신하거나 대체하지 않는다. 모든 장신구 제조사, 유통사, 공급사 및 소매업자는 유해 폐기물 관리 법령 및 자신들의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시행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https://dtsc.ca.gov/toxics-in-products/lead-in-jewelry/

또는 다음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서 문의하십시오.
leadinjewelry@dtsc.ca.gov

인근 DTSC 사무소에 문의하거나 각 지역의 규제 지원 담당자에게 다음 전화번호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800) 72-TOXIC (800-728-6942)

또는  RAO@dtsc.ca.gov 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DTSC 진력

각주

1 2009년 2월 10을 기점으로 연방 소비자 제품 안전개선법(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CPSIA])은 아동용 소비자 제품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납 제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장신구를 포함한 모든 아동용 제품은 만 12세 이하를 “아동”으로 정의하는 CPSIA의 적용을 받고 있음에 유의한다. 아동용 제품을 대상으로 한 연방 납 요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한다. http://www.cpsc.gov/about/cpsia/cpsia.html. 페인트의 납을 포함한 아동용 제품에 함유된 납 CPSIA 요구사항의 개요는 다음 웹 주소 http://www.cpsc.gov/ABOUT/Cpsia/summaries/101brief.html 을 참조한다.

2 보건 안전법 25214.1-25214.4.2조 (Health and Safety Code sections 25214.1-25214.4.2)

3 http://ag.ca.gov/prop65/pdfs/amendedConsent.pdf.